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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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1 정률 1 산경 1 춘추 1 충정 1 유앤아이 1 동인 1 우리하나로 1 에이펙스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환 1 선구완 1 김명종 1 김석배 1 남호진 1 송흥섭 1 박선주 1 박기웅 1 유근호 1 강희웅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광주고등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3나20609 판결
  [수분양자지위확인][미간행]
   수분양자지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2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247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상,5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3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다2719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두24976 판결
  [사용검사처분취소][공2015상,333]
   사용검사처분취소
  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1두30465 판결
  [사용승인처분취소][공2014하,1669]
   사용승인처분취소
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6. 의정부지법 2011. 4. 5. 선고 2010구합5184 판결
  [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상,680]
  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10년

7. 부산지법 2010. 9. 16.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하,1483]
   분양대금반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5다67896 판결
  [양수금등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